폐기물관리법 개정안, # 정부, 수도권 쓰레기 광역 반출 제한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급증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생활폐기물이 2020년 30만 톤에서 2024년 89만 톤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2026년부터 수도권 직매립이 금지되면 다른 지역으로의 폐기물 반출이 폭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되, 부득이하게 관할 구역 외으로 반출해야 할 경우 민관협력이나 지역상생형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갈등을 완화하고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