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개정안, 대기업 인공지능·반도체 인력 배정 허용 정부가 국가 첨단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병역지정업체 인원 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왔으나, 이로 인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막대한 자본과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이 차단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분야의 업체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를 이유로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가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