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 탄소중립 전환 지역의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지역경제 붕괴와 실업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탈석탄 정책이 현실화되면서도 지역사회 피해 대책이 부실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산업부장관이 3년마다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했으며, 교부세 확대와 국고보조금 인상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진한다. 주민과 근로자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실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