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2030년까지 5년 연장한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 지원 기간이 2025년에서 2030년까지로 5년 연장된다. 전선을 땅 아래에 묻는 지중화 사업은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지만, 현재 전국의 지중화율은 여전히 낮은 상태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크고 지방의 재정 여건이 좋지 못한 만큼,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비용을 계속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