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정부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암호화된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되는 장애인등록증이 종이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모바일 증명서와 사진 파일, 복사본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위조 및 부정 사용을 차단한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종이 증명서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형태의 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암호화된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되는 모바일 증명서는 기존 종이 증명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되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 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동시에 모바일 증명서의 위조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진 파일과 복사본의 불법 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