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감사·수사 업무 중 소송 발생 시 국가가 소송비용 지원

정부가 감사·수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소송에 휘말렸을 때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경찰·소방공무원은 이런 지원을 받지만 일반 국가공무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 부담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이 안정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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