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현행 등급별 점수 방식에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른 금액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경감 기준을 현행 등급별 점수 방식에서 실제 재산 규모에 따른 금액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는 재산의 크기와 관계없이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부여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산 규모에 정확히 비례하는 보험료 산정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험료 경감제도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다만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