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대재해 근로자 사후 건강관리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어 중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사후 건강관리가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재해 예방과 건강진단에만 초점을 맞췄으나, 재해 이후 근로자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들은 제도적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사업주는 중대재해로 인한 건강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피해자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