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자녀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미성년자·장애인 추가공제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이 감소하여 국가 세수가 감소한다. 2023년 기준 상속인의 93.3%가 일괄공제를 선택한 현황에서 인적공제 활성화로 인한 세수 감소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상속세 공제 범위 확대로 중산층 이상의 상속인들이 세 부담을 경감받게 되며, 특히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상속세 부담이 감소한다. 다만 상속세 감면의 혜택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계층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