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시각장애인 거소투표자를 위한 특수투표용지 제공 추진

[배경] 거소투표자 중 시각장애선거인은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받지 못하여 투표에 불편을 겪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거소투표를 하는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현행 규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 [주요내용]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거소투표자를 위하여 거소투표용지를 특수투표용지로 제작하여 발송하거나 투표보조용구를 거소투표용지와 함께 동봉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시각장애를 가진 거소투표자의 투표권을 온전히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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