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응급실 미수용' 사건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들이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전문 진료를 연계하는 '배후진료'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평가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 배후진료를 포함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응급의료 체계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