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자율방범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율방범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해 4월 자율방범대 관련 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범죄 예방과 청소년 선도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활동 거점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의 자율방범대는 안정적으로 사무실이나 교육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유·공유 재산을 자율방범대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