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인상 법안 추진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기존에 받은 산재보험료 할인액을 환수함으로써 정부의 산재보험 기금 손실을 보전한다.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환수 대상을 확대하여 보험료 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사회 영향: 아리셀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이후 위험성평가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사업장의 실질적 안전관리를 강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 조치를 통해 안전 관리 불이행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