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사회간접자본시설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 추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사업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진다. 이는 부실 사업 사전 차단으로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사회 영향: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 유발 수요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교통 혼잡, 환경 영향 등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