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안, 유치원·대학 교원도 파견근무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근무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치원과 대학 교원을 파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파견 기관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사립학교 교원의 전문성 개발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대학 교원도 파견근무를 갈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파견 범위를 확대해 공립과 사립 교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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