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최대 20%의 지분을 확보해 국민과 주민이 수익을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면서도 공공이익 확보 장치가 부족했고, 주요국과 달리 민간과 해외 기업이 산업을 주도해온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국가 지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유지분 수익 관리는 별도 법률로 정한다. 아울러 에너지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과 전담 공공기관 설립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