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개정안, 경비업계에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경비업계에 손해배상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현행법은 경비원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지불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5년부터 시행되는 교통유도경비는 도로 공사현장과 대형행사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서 일하게 되면서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경비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국민들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