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불법행위 적발 중 폐업신고 금지 및 신고기간 연장 추진

게임업체가 적발 중인 불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로 처분을 회피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행정제재 처분 기간과 절차 진행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아울러 민원인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을 현재 7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실제 폐업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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