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철도차량 납품을 반복적으로 지연하는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2021년 도시철도 전동차 298칸 구매 계약을 맺은 업체가 2025년 납기일까지 단 1칸도 납품하지 않으면서 588억원의 선금을 낭비했다. 같은 업체는 2018년 계약에서도 196칸 중 대부분을 지연 납품해 353억원의 지체상금을 물었고, 납품된 차량에서는 냉난방 고장까지 발생했다. 법안은 상습적 지연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선금 사용 내역을 강화 감시하며,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실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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