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민간 위원도 공무원과 동등한 처벌 대상으로.

행정기관의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책자문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대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나, 민간 위원이 저지른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민간 위원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 수수나 직무 유기 등의 범죄에 동일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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