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유포 과정

정부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유포 과정에서 작성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함께 삭제해주는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촬영물 자체의 삭제만 지원하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은 삭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촬영물 삭제 후에도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을 손질해 촬영물과 관련된 신상정보 게시글까지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