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공장시설 재난 피해도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하지만, 공장시설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시설도 농업시설과 동등하게 재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재난 피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욱 균형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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