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관리해역 내 노후 묘지 정비 허용…장사법 개정안 추진 정부가 해양환경 보호 지역 내에 있는 100년 이상 된 낡은 공동묘지 등을 현대화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해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관리해역 내 묘지와 화장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노후 장사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에 따라 기존 묘지를 정비하는 경우를 환경관리해역 내 설치 제한의 예외로 명시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장사시설 관리 책임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오랫동안 방치된 장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