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폐기물 처리 비용 체납 징수에 지방행정제재법 적용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자가 정부의 처리비용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의 징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환경부와 지자체는 행정대집행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후 비용을 징수하지만, 책임자가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는 방식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기존의 국세징수법만으로는 이런 악의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어려워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지방행정제재법을 근거로 더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납부를 회피하는 행위를 줄이고 체납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