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예술인들은 평일 야간과 주말에 공연하는 직업 특성상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인복wiseguy재단이 자녀돌봄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속성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해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 예술인들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내용: 한국 사회는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 돌봄 등에 대한 부담은 주요한 원인 중 하나임
• 효과: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자녀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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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이 법률에 근거를 갖추게 되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녀돌봄 지원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배분이 제도화된다.
사회 영향: 예술인이 평일 야간 및 주말의 자녀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법적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예술인의 일-가정 양립 환경이 개선된다. 이는 출산율 감소 문제 완화와 예술인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제공에 기여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5-03-20T16:35:12총 290명
221
찬성
76%
10
반대
3%
25
기권
9%
34
불참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