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국유재산 사용 허용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시행 시 국유재산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자의 사업 추진 편의성을 증대시킨다. 이는 국유재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춤으로써 사회기반시설 구축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만 국유재산의 특례 사용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