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 입국장 인도장 폐지로 세수 손실과 유통 왜곡 차단

정부가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입국장 인도장'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소비자 편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기존 면세점과의 기능 중복, 세수 손실, 유통 공정성 훼손 등 부작용을 초래해왔다. 관세법 개정안은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를 삭제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면세 산업 구조를 정상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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