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와 지역사회 보호에 나선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관련 지역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을 줄여야 하지만, 폐지 과정에서 지역 경제 침체와 실업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발전사업자에게 2년 전 폐지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근로자 재취업 지원에 나선다. 또한 폐지지역을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우선 지정해 교부세 확대와 세제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한다. 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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