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특례 5년 연장

정부가 농민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기자재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상 이 제도는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영세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최근 수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자재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으로 농민들은 향후 5년간 트랙터, 농약, 축산 장비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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