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현행 1.2배에서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지난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올릴 수 있어 학부모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유치원 원비 인상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등록금 인상 기준을 통일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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