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병원 신축 사업에 대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증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추진 절차를 단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를 통해 기존 예산 외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 규모 확대를 의미한다.

사회 영향: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완화하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도모한다. 비용·편익 중심의 심사 제외로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