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10일→30일로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장려합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 난임치료휴가를 3일에서 36일로 대폭 늘려 난임부부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합계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사업주의 휴가 거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고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 난임치료 휴가 신청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본 법안은 OECD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0.72명)에 대응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