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농어촌특별세 공제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처럼 오랫동안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도 납부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새로운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인다.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실질적인 우려를 반영한 이번 개정안은 세제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