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직종별 맞춤형 한국어시험과 연간 안전교육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직종별로 맞춤화하고 채용 후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 산업재해 사망자의 12.3%가 외국인근로자일 만큼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업종별 특성에 맞춰 직무용어와 안전수칙을 포함한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고용주에게 매년 1회 이상 한국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현장 적응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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