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농촌지역 사회간접자본투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농촌지역 사회간접자본 투자 진입장벽을 낮춘다. 이는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재정지원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 영향: 인구감소 지역인 농촌의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와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는 지역 간 발전 격차 완화에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