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세수 결손 시 추경 편성 의무화로 국회 예산권 강화

정부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예산을 다시 심의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정부가 2023년 56조원, 2024년 29조원의 세수 결손을 기록했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신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데 따른 대안이다. 개정안은 세수가 예산 대비 5% 이상 늘거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산 낭비가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규정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되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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