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대사망사고 반복 사업장에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벌금만으로 사업주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재산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동시에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일정 기간 내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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