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ANALYSIS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에 나선다. 현행법에서 정부 중심으로 진행되던 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이제는 노사정이 협력해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망사고를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STRATEGIC CLAUSES & IMPACT
• 배경: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ㆍ사 및 전문가와의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 내용: 노ㆍ사ㆍ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 효과: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함
IMPACT ASSESSMENT
재정 영향: 안전한 일터 위원회 설치·운영,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신고 포상금 지급으로 인한 예산 소요가 증가한다.
사회 영향: 노·사·정 협력 체계 강화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산업안전 참여도 및 중대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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