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배경] 그 법령의 "하위 법령"이 "행정규칙"을 의미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실무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법령의 하위 법령이 훈령, 예규,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의미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을 훈령, 예규, 고시 등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 [기대효과] 이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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