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아동사망 원인 체계적으로 분석·예방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아동사망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사망의 3분의 2가 암, 사고, 자해 등 비정상적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통계만으로는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기로 했다. 법안은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설치, 3년마다 아동사망 실태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아동사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역별 검토위원회 운영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