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으로 명확히 한다.

소방청이 산불 진압을 직접적인 소방활동으로 격상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산불 진압을 보조적 지원활동으로만 규정해 신속한 대응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최근 경북·경남·울산의 대형산불 같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불 진압과 인명 보호를 핵심 업무로 명시하고, 대규모 재난 시 응급의료 지원도 정식 업무에 추가해 국민 생명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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