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초급 간부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확대

정부가 신임 장교와 부사관도 군 적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 혜택을 병사와 사회복무요원에게만 제한했으나, 병 급여가 크게 인상된 반면 초급 간부 급여 인상이 부족해 우수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임용 후 2년 이내의 신임 장교와 부사관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면 36개월 동안 이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면제받게 된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군 간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 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