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재심 청구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조카 등 사촌까지 청구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4촌 이내 친족도 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오래된 사건으로 인한 억울함을 풀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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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내용: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 효과: 한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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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재심 청구 대상자 확대와 가족관계 확정 절차 신설로 인한 사법 처리 비용이 발생하나, 산업 영향이 없어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재심 청구 범위를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확대하고 가족관계 확정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역사적 억울함을 해소하고 유족의 명예회복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