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가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에는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거짓 신고로 인한 공권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폭발물 거짓 신고로 경찰 특공대 수백 명이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하루 평균 14건 정도의 출동이 이루어져 치안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업무 손해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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