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개정안, 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요건 완화로 전문가 풀 확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물관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요건 완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을 초래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개선을 통해 물관리 정책 수립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사회 영향: 현행 10년 이상 경력 등의 제한적 요건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세대와 갈등조정 등 다양한 분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물관리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조정이 용이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