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개정안, 정부가 습지 보전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정부가 습지 보전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습지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해결방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5년간 전 세계 습지의 35%가 사라졌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176개 습지가 매립과 개발로 소실되었다. 습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습지교육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국고 보조를 마련해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