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재난 피해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

[배경] 최근 초대형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고, 현행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별도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주요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선포 이후 2년간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지방의 재난 극복을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