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지배주주가 특정법인과 직접 거래해 자녀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를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변칙증여를 통한 세금회피를 제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직계비속 등으로의 이익분여 행위에 대한 과세 범위 확대로 인해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지배주주의 변칙증여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대한 공정한 과세 기준을 확립한다. 증여세 회피 수단을 차단하여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부의 불평등 심화를 제어하는 효과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