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 강화…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규정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와 코치, 감독 등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종사자들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와 구단 간 불공정 계약과 갈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법안은 표준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