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형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의 연료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가스에 대하여 202 • 내용: 그런데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최근 발생한 미국ㆍ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 효과: 특히, 영세사업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미만)는 그 타격이 상대적으로 커 단순히 개별소비세 환급에 그쳐서는 안 되...